학습비 반환기준

학습비 반환기준 1안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1. 법 제28조 제 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이후부터 1/2이 지가지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1. 평생교육법 제28조 4항
- 제1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 정지된 경우
- 제2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 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3호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2.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3.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4.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서정대학교